쿠바 등 중남미 4개국 임시 입국 허가제 폐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50만명의 법적 지위를 종료시키며 30일 내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23일 더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 공고를 통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와 그 직계 가족의 “입국 불허 외국인에 대한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관보 공고 30일 뒤인 다음달 24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제도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특별한 인도적 사유나 공익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망명이나 임시 입국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임시 입국 허가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제도를 남용해 이민자 150만명이 무차별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이 모든 게 중단된다”고 예고했다.
맨 위 사진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으로 엘살바도르 교도관들이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 추정 인물들을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테콜루카 테러범 수용 센터(CECOT)에 수감하고 있는 모습. 트럼프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종 이곳으로 로 보내야만 한다고 말한다.
최근엔 베네수엘라로 불법체류자 수백명을 추방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자가 갱단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일부는 범죄 조직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엘살바도르로 향한) 비행기엔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며 “우리가 체포한 테러리스트 대부분 미국 정부에서 식별 후 잠복 작전 등을 통해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