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강력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이슈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권 이외의 모든 이민자들은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광풍이 불것이 명확해졌으니 단도리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도 임시 연방 예산안이 정부 셧다운 몇 시간을 앞두고3월 14일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없이 54대 46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상원 원내대표인 슈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상원 의원과 반대 입장의 의원들간 갈등은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격한 대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이민 단속 강화의 핵심 정책을 집행할 예산구조가 갖추어 지게 되었다. 6.5개월간의 정부 운영 자금 약 1.7조 달러 임시 예산에서 국방비가 60억 달러 증액 되었고,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단속 강화, 구금시설 확장, 송환 작업 사용으로 1,750억 달러가 증액이 되었다. 반면 비국방 분야 130억 달러 감축으로 정부 지원 프로젝트관련 지역 건설, 교육프로그램, 환경, 의료 연구, 사회복지 프로그램 특히,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메디케이드, 노숙자 쉼터, 식량 지원, 가정 폭력 보호 서비스 등의 비영리 단체 프로그램은 큰타격을 입게 되었다.
문제는 임시 예산안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비국방 지출의 세부 배분에 더 많은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어 구체적인 예산 감축 대상을 행정부가 결정을 할수 있게 되어 트럼프 지지층과 비 지지층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이 극명하게 대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마음껏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사법부 장악에 이어 막강한 행정부의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원하는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기 때는 공화당 내부와 행정부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딴지를 걸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의 절대적 지지, 예스맨들로 입각된 충성파 행정부, 그리고 원하는 예산안을 확보하게 되었다.
1달반전 퀸즈의 Q44 버스에서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언더커버에 의해 강제 하차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바로 체포 되었고 신분증 소지자들은 벌금 150달러 티켓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 시민권, 여권을 전화기에 사진찍거나 카피하여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백인이 아닌 모든 시민권자들은 스스로를 증명할 ID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미스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여권이나 여권 사본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외 체류자들은 합법적 체류 서류를 사본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시민권자 이외의 모든 체류신분의 소유자들은 그어떤 범죄행위로도 추방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외여행이나 국경선 근처 방문을 피해야 한다. 또한 16세 미만의 자녀 여권은 두 부모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미리 만들어 두고 부모가 추방될 시 누구에게 맡길 건지 누구와 동행하여 부모의 나라로 갈 것인지를 지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추방되면 21세 되기 전까지 정부가 지정하는 집으로 보내지게 된다. 또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작성 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매서운 광풍이 불어도 내년 봄이면 중간선거 때문에 광풍이 미풍이 될수도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이민자들 커뮤니티에 닥친 한파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동찬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