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서명한 행정명령, 한달여 만에 발효
트럼프 행정부 관세 처음으로 韓 직접 적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을 살리겠다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행정명령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오는 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예고대로 관세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처음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협상 끝에 수출량을 제한하고 면세 혜택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쿼터제는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는다.
알루미늄 수출품은 트럼프 1기 당시 때 10% 관세가 부과됐는데, 25%로 상향된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 332억9000만 달러의 약 9%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시작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배 높다고 주장한 만큼 한국이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전 미국 측에 최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계획인데, 이번주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 내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일부 유럽·아시아 제조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호주의 블루스코프(BlueScope)와 일본의 야마토코교(Yamato Kogyo)가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일부 철강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고 FT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