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장악의 상하원과 달리 트럼프 ‘프리패스’ 안시켜
아직은 소소한 절차 단계이나 상고 건수 많아져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다수당이 모두 자당 공화당인 가운데 연방 대법원도 자신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파가 6 대 3으로 우세한 아주 유리한 입지에서 미국을 흔들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폭 감세와 대폭 예산 감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상원에서 20명이 넘는 트럼프 지명의 최고위직 인준이 단 한 번의 부결도 없이 모두 통과되었다. 대법원은 어떤가.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을 의회와는 달리 그냥 주지 않고 있다. 연방 정부 재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트럼프가 발동한 신속 해고 권한에 두 번 부정적으로 개입했었다.
내부자 제보 등 정부 감시 기구의 장은 해임되기는 했지만 즉각 해임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해체 명령이 떨어진 국제개발처가 이전에 한 20억 달러의 계약의 집행을 무효 봉쇄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에 의해 감수하고 있는 손해는 아주 작은 것이며 트럼프가 옳았느냐 그르냐를 따지는 데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 지배의 상하원이 트럼프의 일방적 독주를 대부분 지지하거나 최소한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사법부의 명령은 트럼프 권력에 대한 핵심 견제 장치로 점점 돋보이고 있다.
6월 말 올 사법년도가 끝나기 전 대법원은 몇 차례 트럼프 권한과 관련해 청문을 실시하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에 대통령 재임시 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아주 넓게 형사소추 면제권을 부여했던 대법원이지만 트럼프가 하려는 결정과 행동 일부를 막을 수도 있다.
일례로 트럼프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의 미국 출생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없앤다고 말했다. 이 출생 시민권 부여는 100여 년 동안 실행되었고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4조로 확인되었다.
트럼프의 이 출생 시민권 거부 조치는 트럼프 조치를 대상으로 쏟아진 100건이 넘는 위헌 위법 소송 중 하나이며 하위 법원 판사들에 의해 이미 30번 넘게 보류 명령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 조치에 관해 내린 결정은 실체를 문제 삼기보다 절차를 문제 삼는 단계다. 연방 판사들은 행정부 행동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통해 첫 틈새를 열곤 한다.
일론 머스크 등 트럼프 측근들은 트럼프의 어젠다를 문제 삼으려는 판사들에게 탄핵과 개인적 공격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법원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JD 밴스 부통령과 머스크 등은 법원 명령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해 헌정 위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항소 의지를 나타냈고 일부는 행정부가 재빨리 실행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트럼프 조치 관련 소송에 개입했지만 이제 더 많은 건들이 최고 법원으로 상고되는 단계에 와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