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어느덧 구름 한점 없는 하늘색의 봄 하늘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봄 햇볕이 내리쬐는 창문에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봄이다. 그래서 화창한 봄 날인가 해서 밖에 나갔는데 겨울보다 더한 봄 추위에 몸은 움츠러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다.
2025년 3월 중순의 뉴욕 날씨는 따뜻한 겨울보다 훨씬 더 추위를 느끼게 하는 을씨년스러운 그런 봄이었다. 이젠 좀 따뜻해 질까?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지극히 옳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드디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는가 하였지만 미국의 전쟁비용 청구서는 만만치 않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종전 이후의 우크라이나 운명은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처지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휴전을 요청했다가 밴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 더구나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한 젤렌스키의 행동에 뒤끝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한때 중지시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크라이나의 멸망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총성이 멈추면 평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패전국이 되어 러시아와 미국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하는 꼴이다.
전쟁 보다 더 참혹한 미래가 우크라이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미국의 절대적 군사동맹이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기구 NATO에 소속된 유럽의 나라들은 멘붕 상태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 하는지 미국을 뺀 나토라도 전쟁에 참전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열하고 있다.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노력이 유럽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번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불법체류자 추방 실적이 좋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호령에 국토안보국은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만들고자 은퇴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10년간 8800억 달러 포함 2조 달러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연방하원 435명 각지역구당 20억 달러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이 된다. 특히 한인들이 밀집한 비교적 인구가 많은 뉴욕의 그레이스 맹 제6선거구는 3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뉴욕 주정부는 아동, 저소득층, 특히 요양시설, 시니어 데이 케어 센터를 비롯한 노인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고 병원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원에서 공화당 218명중 217명 찬성 민주당 215명 전원 반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상원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60표가 필요한데53석의 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에서 7석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1천2백만의 불법체류자들을 미국에서 내쫓아야 한다는데 그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들은 정부 의료 보험을 잃어야 하거나 혜택을 줄여야 한다. 또 많은 연방 공무원들도 쫓겨나야 한다.
다시 재건될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환호를 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대부분 수입품인 소비재를 살 때 마다 관세로 인하여 몇 배 더 비싸진 물건을 사야 하고 어쩌면 경제력 없는 수많은 노인들은 자식들이 돌보거나 아니면 길거리로 나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반면에 대규모 세금 감면으로 부유층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것으로 보인다.
희망의 봄 같은 위대한 미국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현실은 아직 더 을씨년스러운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 상황을 잘 버티면 위대한 미국의 시대가 와야 할텐데… (동찬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