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최 ‘국가원로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서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한국의 여야 정치 원로들이 4일 “더는 미루지 말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로들은 개헌에 선을 긋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입장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 김황식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개헌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형오 강창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은 해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개헌 필요성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주최 측에 보내왔다.
위 사진은 왼쪽부터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정세균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이 정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일이 아니다”며 “해보지 않고 포기할 일도 아니며 이해득실을 따져 계산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오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동안 개헌을 왜 못했나,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번 대선에서 ‘3+4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내각제 주장도 나왔다. 정운찬 전 총리는 “국민의 민주주의 식견도 높아졌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해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김황식 전 총리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의원내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인데 그분이 n분의 1이 아니다. 저는 ‘그 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사실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압력을 가해서 이 대표 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야기해야 한다”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