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적으로도 많이 돕는데 한국 관세율은 4배 높아”
비관세 장벽 등 언급…4월2일 상호관세 韓영향권 주목
99분에 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임기 첫 의회 연설에 북한은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공개 지목되다시피 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온라인 생중계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거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고 말했다. 각국의 대미 관세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며 나온 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해 보라. 4배나 높다”라며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 많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엄청나게 돕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게 우리 동지와 적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이어진 말은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예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시작된다”라며 “그들(타국)이 어떤 관세를 매기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 사실상 상호 수출입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다. 우리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료를 내고 대미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국내 시장에서 우리를 배제하려 비금전적 무역 관세를 사용한다면 우리도 비관세 장벽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전적 무역 관세, 비관세 장벽(NTB)은 규제와 쿼터제, 환율 등 관세가 아닌 방식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직접적인 관세가 아니라도 각국의 제도를 빌미로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도입 국가다.
이날 연설과 기존 언급을 종합하면 한국은 오는 4월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 사정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이날 한국과 함께 거론된 국가는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매우 돕고 있다(so much help militarily)”라고 토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불만을 품어 왔다.
이에 각계에서는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리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발언은 관세뿐만 아니라 방위비 관련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트럼프 2기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날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대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전쟁 중인 우호국을 상대로 한 대외 원조조차 임의로 끊어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이미 한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불안을 한층 더 키우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젊은 마가(MAGA) 기수들 사이에서는 해외 미군 배치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북한 대응에서 중국 대응으로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 과시도 없었다.
다만 이는 ‘미국의 귀환’을 주제로 한 이날 연설 자체가 대부분 국제 문제보다는 미국 국내 의제에 초점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언급된 주요 국제 현안은 가자·우크라이나 전쟁 정도였다.
이밖에 이날 연설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만 차담보대출 세액 공제를 가능케 하고 싶다”라거나 반도체 보조금을 다룬 반도체법이 “끔찍하다”라는 등 발언이 쏟아졌다. 모두 한국과 연관성이 있는 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