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최후 변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잔여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초반에는 교육·노동·연금 이른바 ‘3대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개헌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개헌 구상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을 때 대리인단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된 지 7시간이 지난 오후 9시5분 자신의 최후 변론 때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국회 측과 자신의 대리인단이 최후 변론을 진행할 때 참석하지 않고 최후 변론을 위해서 출석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차 변론기일에 A4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했다. 이날 밤 최후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비상계염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를 놓고 “정략적 선동 공작”, “내란죄 공작 프레임” 등으로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1차에 걸쳐 진행해 온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3월 중순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