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백악관의 비정부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 일론 머스크는 자산 3549억 달러로 테슬라 창업주 이며 CEO로 세계 최고의 자산가다. 그리고 머스크와 함게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 비벡 라마스와미가 1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소문난 억만장자인데 이번 내각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갑부들 내각이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7억 달러,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20억 달러,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혼은 26억 달러, 에너지장관 크리스 라이트 1억7100만 달러, 내무장관 더그 버검은 11억 달러, 국방 부장관 스티븐 파인버그 77억 달러, NASA 국장 제러드 아이작먼 19억 달러, 중동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 5억 달러이상, 주영대사 워런 스티븐스 33억 달러, 프랑스 대사 트럼프 사돈 찰스 쿠시너 29억 달러, 보건부 산하 건강보험 관리국장 메멧 오즈 최소 1억 달러이상, 사회보장국장 프랭크 비시냐노 9억 달러이상, 그리고 켈리 로플러 중소기업청장 1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에는 이만큼 억만장자들이 행정부에 기용된 사례는 없다. 최소 11명의 억만장자가 참여하는 트럼프 행정부 요직의 핵심 인사들 자산 합계는 최소 10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내각 자산 총액은 약 1억 달러였고 역대 가장 부유한 내각으로 기록되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록을 훨씬 초가 하는 그야말로 미국 최고의 부자들의 리그가 트럼프 2기 내각이다.
물론 이런 억만장자들의 내각이 가지는 장점도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는 효율성과 전문성 면에서 이들의 기업 운영 경험과 자원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주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부유한 인사들은 로비나 외부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수 있는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기업가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첫째 억만장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초부유층에 유리한 세금 감면이나 규제완화 정책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되는 부익부 정책이 우려 된다. 세번째로 근로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배제된다고 느낌으로서 대중의 신뢰를 저하 시킬수 있다.
문제는 무한경쟁 적자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을 가진 자본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중 가장 집행력이 강한 행정부 수장들 모두가 세계 최고의 자본가들이라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도 이들 억만장자들이 공화당에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약 1억 7200만 달러를 트럼프 선거에 투자하여 당선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자기가 배 부르면 종 배고픈줄 모른다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억만장자 중심의 내각은 트럼프를 지지했건 그러지 않았건 전체 미국시민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자칫 억만장자를 위한, 억만장자에 의한 정부가 초부유층을 위한 막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틈만 나면 질주하려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의 원초적 본능을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어떻게 제어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다수당 상하원과 친 트럼프 사법부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내각 2기가 이제 시작 되었다. (동찬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