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민주주의 사회는 지도자가 일을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다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데,군주제에서는 군주가 죽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랬던 민주주의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SNS 시대에는 곳곳에서 고장이 나고 있다.
가짜와 왜곡된 메세지가 총과 대포를 대신하여 상대를 실시간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보니 누가 좋은 지도자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할수가 없다.반면에 정치를 쇼처럼 하는 지도자들에게 SNS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 해준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여러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인데, 쇼 정치는 그 순간에는 인기를 끌 수도 있지만 결국 혼란을 만들고 자신도 파괴된다. 최고 권력의 자리가 뭐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부류일까? 선대의 교육과 그 유산에 대한 책임감의 시대정신에 따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최고 권력에 오른 지도자들은, 자신의 미션이 확고 하였다. 세종, 영조, 정조 같은 조선의 임금들이 있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신라의 김춘추 즉 무열왕, 백제의 근초고왕도 여기에 속하는 인물들일 것이다.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 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가장 좋은 지도자도 바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정말 피해야 할 국가의 지도자는 권력 그자체를 목표로하는 자를 국가 최고 권력자로 뽑을 경우다. 이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키거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사적으로 부린다.
결국 자신도 몰락하고 나라도 위기로 몰아 몰락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다.
최고 권력에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대중적인 인기에 민감해진다. 그래서 영리하고 현명한 지도자들은 대중의 요구와 자신의 비젼을 일치시키거나 적절히 혼합하여 대중의 지지로 자신의 비젼을 정책으로 현실화 나라를 발전 시킨다.
그런데 우둔하고 사악한 지도자는 정치를 포퓰리즘에 입각하여 쇼 처럼 펼치려 한다. 이런 부류의 지도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특히 인기 영합적 정책은 무분별한 예산 사용으로 경제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국가 재정을 악화 시킨다. 포률리즘 지도자들은 국내적으로는 특정 소수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이웃 나라와 적국의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계엄을 선포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하려한다.
그리고 국민 저항과 반대 세력을 탄합하고 비판을 억누르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동적인 쇼에 집착 한다. 이는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 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포풀리즘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경제, 정치 체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근거한 쇼 정치로 피해를 보는 희생자들이 생긴다. 그 희생의 대상자 중에는 극단적으로는 삶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세상이 바뀌어도 삶이 파괴된 사람들에겐 그 어떤 보상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그 국가는 몰락하고 결국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2025년에도 선거가 있다. 정치 잘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동찬 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