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노력에 올해 가입자 크게 증가
트럼프 반대의 세액공제 혜택, 올 연말 끝나
취약 계층의 사 의료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ACA)’ 가입자가 기록적인 240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백악관,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무너뜨리기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시장터 노릇을 하는 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수십 억 달러의 세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왔다. 가입할 수 있는 소득 등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고 납부 보험료도 싸졌다. 새로 가입한 수백 만 명의 월 납입금은 수 달러에 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입자 증가를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니다’면서 자신이 취임 이후 해온 오바마케어 및 노령의료보장 메디케어와 취약계층 의료보장 메디케이드 확대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장악 민주당과 함께 성사시킨 준 전국민 의료보험 오바마케어(‘가입가능 의료보험 법’)를 끈질기게 비난해 왔다. 1기 재임 때 완전 해체 직전까지 갔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기 집권 때 오바마케어를 몰라보게 바꿀 것으로 공약한 트럼프는 구체적인 플랜은 내놓지 않았다. 그의 1기 집권 때는 정부의 프로그램 투자가 줄어들어 가입자가 감소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다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성안한 세액 공제는 의회가 새 법을 만들지 않으면 올 연말 종료된다.
의원들은 병원과 보험사로부터 세액 공제를 계속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병원과 보험사는 정부가 맡는 시장터에 보험커버 플랜을 제공한다.
올해 분 오바마케어 가입등록은 15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