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 발로 걷는 인간과 세상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멀리 달리는 네 발 동물인 말이 짝을 이루면서 세상의 변화는 힘과 속도전이 되었다. 말과 함께한 구대륙의 문명과 말이 없는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을 비교하면 말이 인류 문명에 끼친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은 6천만년전에 나타나 진화를 했고 원생인류는 600만년전에 등장을 해서 진화를 하였다. 그러다가 기원전 4천년경 부터 인류가 말을 가축으로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인류는 초원을 달리는 말을 잡아서 전쟁을 위해서 길들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길들였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 길들이기도 했고 경주용 말로도 길들여 왔다. 다 같은 말이지만 누가 어떻게 길을 들이는가에 따라서 말은 전혀 다른 일을 한다. 그렇다 누가 어떤 용도로 그 말을 길들였는가에 따라서 뛰어난 군마가 되기도 하고 뛰어난 경주마가 되기도 한다.말은 또한 인간의 물물교환부터 무역 더 나아가 시장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현재 지구상 가장 일반적인 경제양식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사회다. 모든 상품은 시장에서의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그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자본-임금 노동자 관계가 지배하는 경제 구조를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봉건적 생산양식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는 길들여 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았다. 그시대는 하루 16시간 노동은 기본이었고, 어린이 노동, 비위생적 노동환경, 그리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저임금의 노동 환경이 지배를 했다. 또한 국가는 철저히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군주제였다.
1776년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발생하여 대영제국의 군주제를 반대하는 민주주의가 탄생을 하였다. 처음으로 시민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을 선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다시 선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20세기 초반 노동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야생마처럼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의해서 통제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나타났다. 생산수단(자본, 공장, 토지등 도구와 인프라)의 사적 소유 철폐를 통해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한다는 이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철저한 사람들의 모임인 공산당에서 뽑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황제 통치 방식 보다는 진보를 했지만 사실상 황제의 권한을 당이 대신하고 황제에 충성을 하는 대신 공산당에 충성을 하는 체제였다.
민주주의 사회는 충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데 내용은 독제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변종 민주주의 국가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헌법과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그것이 헌법에 어긋나면 따르지 않는 것이 민주시민이다. 법치를 부정하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닌 권력자,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또 법치를 부정하는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 내리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빼앗은 독재자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그 권력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야생마 같았던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제도도 시민들이 더욱더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야생마 처럼 질주하는 자본주의에 휘둘리게 된다. 원래부터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이고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생산양식이다. 그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장 광범위하게 문명을 발전 시켰다. 자본주의 역시 민주주의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본의 운영자들은 소수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부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보와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낸다.
사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논리를 일반 시민들이 대체하는 논리를 만들어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대체 논리를 만들어 반박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입법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변화하는 정세는 우리가 숨쉬는 것 보다도 빠르고 대자본이 장악한 미디어, 정치자금 후원 단체(Political Action Committee)등의 영향력은 조직화 되지 못한 시민들보다 훨씬더 큰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자율 인상과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과 조정 정책이 대부분 대자본 소유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경기가 활황이 되면 이자율이 높아져서 돈을 벌고, 경기가 나빠지면 중산층들이 뼈빠지게 일하여 모은 재부를 아주 헐값에 줍다시피 할 수가 있어서 재산이 또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시민이 똑똑해야 민주주의를 유지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무한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야생마처럼 질주하는 속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시민지위 향상을 위한 더 많은 공적인 시민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시민에 대한교육과 행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또다시 황제가 다스리고 원초적으로 질주하는 자본주의 시대로 돌아 갈수도 있을 것이다. (동찬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