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약 6시간 앞두고
연방 하원이 20일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다수인 하원은 정부 셧다운을 약 6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찬성 366표 대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3월 14일까지 현행 수준의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주에 1000억 달러, 농민들에게 10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 정부의 자금이 부족해지면 먼저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이 폐쇄된다. 임산부 및 유·아동을 위한 제도인 영양제공프로그램(WIC)이 끊긴다. 저소득층에게 푸드스탬프 등을 제공하는 식비 지원제도인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SNAP)도 농무부의 재원 중단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 셧다운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의 정기 식품 안전 검사는 물론이고 화학 및 물 처리 공장에 대한 검사가 중단되었다.
미국 인사관리 당국의 셧다운 휴가 지침에 따르면,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일부 직원은 휴가에서 “예외” 또는 “면제”되어 무급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휴직하게 된 직원들도 당연히 무급이다. 하지만, 이들은 2019년 법에 따라 셧다운이 종료된 후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의회 의원들은 셧다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다.
필수직원으로 간주하여 근무를 계속하는 직원에는 교통안전국(TSA) 직원과 항공교통관제사 등이 있다. 이들도 무급 휴직은 당하지 않지만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해당 기관 인력의 약 72%가 무급으로 일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전 셧다운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수의 교통안전국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가뜩이나 바쁜 여행 기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매년 승인될 필요가 없는 다른 의회 법률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혜택 확인이나 새 메디케어 카드 발급 같은 일은 셧다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우표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영향이 없다.
과거의 셧다운 기간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였다. 마지막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역대 최장기간인 34일 동안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