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헌정 사상 처음
야 3당 “국수본, 내란죄 수사 권한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헌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3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찾아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이라며 경찰 주도의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방문해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만난 뒤 “검찰은 직권남용죄밖에 수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을 확대해 내란을 수사하겠다는 건데, 뿌리가 어떻게 몸통을 잡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내란 수사를 더 알차게 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이 출범해도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키를 쥐고 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3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오전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체포가 아니라 ‘셀프출석'”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면서 검찰과 김 전 장관 간에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이 김 전 장관의 검찰 특수본 출석 전인 7일 오후 이뤄졌는데, 이를 인지한 검찰과 김 전 장관과 말을 맞춰 자진 출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검·경에 맡길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관련자 체포와 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가진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주도권을 쥐되, 내란죄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직위를 해제해야 한단 주장이다.
국가수사본부(國家搜査本部)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경찰 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기관이다.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달인 2021년 1월 국수본이 정식으로 출범했다.우종수 치안정감이 2023년 3월부터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재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