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1621년 플리머스에서 처음으로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3일 동안 벌였다. 자신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굶어죽지 않도록 도와준 북미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추수한 곡식과 과일 그리고 야생 사슴을 잡아 축제를 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162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공식 명절로 선포하였고,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경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은 추수감사절 4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때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동안 커뮤니티에는 나눔의 문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때가 추수를 마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곡간에서 인심나는 시기다. 그런데 추수한 곡식들이 곡간에 가득 차야 하는데 세상은 불공평하게도 이런 추수의 계절에도 추수 할 것이 없어 굶주리면서 더 초라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 헌법에 국가가 국민의 가난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여러 조항과 정신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문에 “우리의 국민을 위하여 보다 완전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의 방위를 제공하며, 일반의 복리를 증진하고, 자유의 축복을 우리의 후손과 우리 자신에게 보장하기 위해"라는 문구가 있다. 그리고 헌법 자체는 복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여러 법률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복지 프로그램들은 국민의 가난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가의 기능이 무너진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 이유는 가난한 계층의 불만과 고통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갖추어야 소비가 늘고 경제 성장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데이터를 가지고 2020년대 초반 하버드와 스텐포드 대학 공공정책 대학원이 각각 분석 발표를 하였는데 미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빈부문제라고 하였다. 그 내용은 미국내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에 영향을 미쳐, 부유층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이것이 교육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세대 간 빈곤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초래 하고 있어서, 사회적 불안정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과 사회정책 센터(Center for Poverty and Social Policy)가 2023년 기준, 인구조사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공식 빈곤율은 약 11.1%로 약 3,680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미국 아동의 약 13.7%인 1100만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장애인 빈곤은 무려 21%에 달한다고 한다. 2024년은 이런 빈곤율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의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말리기보다는 전쟁을 더 부추기면서 2년동안 우리 세금 1400억 달러(196조원)을 쏟아 부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의 곡간은 비고 인심은 야박해지고 좀도둑은 많아지고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새로운 트럼프 정부는 제발 전쟁을 멈추고 세금을 미국 국민을 위해 써주길 바랄뿐이다. (동찬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