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엔 기존 60% 관세 이외에 10% 추가
한국 역시 트럼프발 관세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이 미국 침략 멈출 때까지 유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도 공식 선언했다.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60% 관세 이외에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내년) 1월20일 제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를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국가는 모두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표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으로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모든 마약상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전례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그들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추가 관세 외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세 국가에게 국경 보안 강화 및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반입 단속을 위해 더 강력하게 노력하라는 압박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최대 7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대 대미 수출국을 겨냥해 이번 관세를 발표한 것이라면, 차후 다른 대미무역 흑자국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관세 발표는 한국 역시 트럼프발 관세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우방으로 자리잡았으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재임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정했으나, 보편관세 부과나 추가협상 요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