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11월 5일은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로 제 47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100명의 연방상원 의원중 34명을 선출하고, 435명의 연방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한다. 다시말해 미국의 최고 핵심 권력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선거다. 미국은 이런 선거를 4년마다 치르고,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평가하는 선거로 연방상원34명, 연방하원 435명 전원을 2년마다 선출한다. 이것을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부른다.
기록에 따르면 선거는 기원전 5세기경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아테네에서 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은 로마에서도 기원전 509-27년 사이 로마 공화국때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고위 공직자를 선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권재민(主權在民, 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의 관점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미국이 최초이다. 선거는 임기가 있는 권력을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평화롭게 바꾸기 위한 제도다.
오늘날의 선거가 있기전에도 물론 권력은 바뀌었다. 왕이 죽었을때다. 문제는 권력승계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권력을 놓고 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로 왕자들을 중심에 놓고 권력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 했다. 그외에 왕이 상징이었고 다른 실권자가 권력을 행사는 제도에서는 최고 권력을 잡기 위한 내전이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였다. 고려의 무신정권, 일본의 막부정권이 그랬고 오늘날에는 쿠테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는 군부정권도 있다.
선거는 인류가 발명한 권력교체 방식중 가장 평화롭고 후유증이 없는 안정적인 시민 축제의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미국이 시작한 주권재민의 선거방식이 247년이 되었다. 그동안 축제처럼 치러지던 선거가 오늘날에는 국론분열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평화롭게 축제같아야 할 후보들의 유세장이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한 비장한 결전의 장처럼 되고 있다.
어떤 후보는 미국이 나아갈 비젼을 제시하고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보다는 특정 집단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서 군중들에게 분노할 것을 선동한다. 여기에 문명의 이기로 여겨졌던 SNS(카톡, 유투브,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가세하여 사실을 더욱 왜곡 시킨 가짜 뉴스를 퍼트려 유권자의 사고를 왜곡 시켜 투표를 하게 하고 있다.
선거는 불편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나갈테니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분노해서 상대나 특정 집단을 공격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선거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정성을 훼손시켜서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허물어서 대혼란의 사회를 만들수 있다.
펜데믹 부터 음모론이 심각해지더니 SNS가 포스트 펜데믹시대에는 음모론 확산의 주범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국론분열의 태풍이 되었다. 참으로 우려가 되지만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정말 현명한 판단력을 견지하고, 미국의 미래를 열어갈 대통령과 연방 상원 그리고 하원의원들을 선출해야 할것이다. (동찬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