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
법원이 특검팀 주장 수용할지 주목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2일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 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5일 대선 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서 기소한 혐의 내용 중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구분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공개된 법원 제출 서류에는 2020년 11월3일 대선 이후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나눈 대화 일부도 적시돼 있다. 11월12일 오찬에서 펜스 당시 부통령은 패배 승복 선언을 거부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체면을 살리는” 방안으로 “승복하지 말고 (대선 관련) 절차가 끝났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로부터 수일 후 개인적으로 만난 오찬 자리에서 펜스 당시 부통령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 다시 출마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모르겠다. 2024년은 너무 멀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2020년 대선에서 패했을 때 그는 권좌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범죄에 의지했다”면서 그 ‘범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선거인단 투표 집계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하라’고 설득하려 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특검 서류에 대해 “거짓말이 난무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이 사건은 자신의 “완전한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