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대중주의적 계획은 기업·경제학자들에 환영받지 못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의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경제학자와 기업 집단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0일 보도했다.
FT는 이날 ‘해리스의 경제 계획: 식료품 가격, 주택 대출 및 세금 인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안된 대중주의적 조치는 기업과 경제학자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고물가와 높은 주택 비용, 자녀 양육 비용 등에 대처한다는 목표를 담은 새로운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청산하고, 식료품 가격 폭리를 금지하며 처방약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출산 후 가정에 1년간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2021년 만료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녀세액공제(CTC)를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해 시행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란 공약도 내놨다.
이에 대해 FT는 “이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친숙한 주범인 ‘미국 기업’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중산층 가계에 구호품을 가져다 줄 비용을 세금 인상을 통해 기업들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학자들도 이 같은 공약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 통제 형태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스트레인도 “해리스가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려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엉성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진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스스로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 온 스트레인은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계획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 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팁에 대한 세금 폐지를 약속한 데 대해서,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 연구 선임 연구원인 데이비드 웨슬은 “시간당 20달러를 버는 버스 운전사가 임금 10달러와 팁 10달러를 버는 종업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초당파적 비영리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가 부채가 1조7000억 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