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뉴욕일원 한인단체 지원 신청승인 비율 30% 이상 급락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출범했고 관련 예산이 60퍼센트 증가했지만 오히려 재외동포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규모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한인단체들의 경우 재외동포청의 지원 신청승인 비율은 무려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청이 미주 동포 언론사 (한국일보)의 요청으로 최근 공개한 2022~2024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통계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지난 2023년 승인율이 89%였지만,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실시된 2024년에는 승인율이 64%로 25%포인트나 낮아졌다.
*표 뉴욕 한국일보 인용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 전인 2022년 승인율 95%와 비교하면 31% 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에는 39개 한인 단체가 지원사업을 신청해 95%에 해당하는 37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33개 신청 단체 가운데 지원금을 수령한 곳은 64%인 21개 단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38개 한인 단체가 신청해 이 중 89%인 34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뉴욕 한인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규모 축소 현상은 미국 전역과 전세계 한인단체들에서도 나타난다. 미 전체 한인단체 신청대비 재외동포청의 승인 비율은 2023년 76%(신청 270개, 승인 205개)에서 2024년 73%(신청 252개, 승인 183개)로 낮아졌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은 1천67억원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 예산은 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및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기획관실의 2023년도 예산인 676억원과 비교하면 391억원이 늘어나 58%가 증액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정체성 함양 등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한 예산이 증가했다.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금이 160억원에서 204억원으로 28% 뛰었다. 차세대 초청 모국 연수 예산도 59억원에서 77억원으로 증액됐고, 초청 인원도 2천3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됐다고 발표 됐었다. 그러나 결과는 위와 같아 동포단체들의 당초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라는 게 한인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주 뿐 인;리 전 세계 한인 단체 신청 대비 승인 비율 역시 2023년 83%에서 2024년 76%로 7% 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오히려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례가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올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단체별 신청사업을 축소 심의했다”며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 중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과거 지원사업의 반복적 미시행 등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불지원 결정했고 그 사유를 문의한 단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 들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한인 단체 최소 2곳은 “탈락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포청은 김기철 청장이 돌연 해임돼 이상덕 제2대 재외동포청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이상덕 신임 청장은 주 싱가포르 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 등 보직을 역임한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앞으로 재외동포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재외동포정책도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