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과 성전환권 등을 주헌법에 성문화 하는 안
주 대법원, 주민투표 상정 철회 제기 공화당 항소 기각
낙태권과 성전환 권리 등을 뉴욕주헌법에 성문화하는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이 올해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뉴욕주대법원(Court of Appeals)은 11일 하급법원인 주항소법원이 판결한 ERA의 본선거 주민투표 상정 결정을 철회시켜 달라고 제기한 공화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38년 채택된 현행 뉴욕주헌법 평등권에 인종(Ethnicity),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연령(Age), 장애(Disability), 성(Sex),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전환 등과 낙태권을 명시한 임신(Pregnancy),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한 평등권 수정안이 11월5일 본선거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이번 ERA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일명 ‘로(Roe) 대 웨이드(Wade)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자 뉴욕주가 낙태권과 성전환 등 평등권 조항에 명문화시키기 위해 수정한 것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이날 “기본권과 자유수호를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한 후 “ERA는 낙태, 성전환 등 인간의 기본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평등(차별금지) 항목 추가로 뉴욕주의 평등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RA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과하게 될 경우, 앞으로 낙태나 성전환 등 뉴욕주의 생식권은 정권이 바뀌어도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RA)은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에나칼리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ERA를 찬성했고, 반대는 27%에 불과했다.
위 사진은 맨해턴 남단에 있는 주 대법원 전경. 뉴욕주에서는 이례적으로 Supreme Court(직역: 대법원)가 1심 법원이며, 뉴욕주 최고법원인 주 대법원은 Court of Appeals(직역: 상소 법원)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