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북한 담당 최고위 당국자 공백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해 온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긴장이 커지는 와중에 미국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당국자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 박 박사는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직에서 7월 5일자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2021년 취임 이후 박 박사가 북한에 대해 보여준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강력한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국무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북고위관리의 사임을 확인했다. 밀러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후속 인사를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몽골 담당 과장이 대북특별부대표를 계속 겸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계인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9월부터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를 맡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한동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겸직하던 그는 지난해 말 성 김 전 대북특별대표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은퇴한 이후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한 문제 대응을 총괄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가 박 전 대북고위관리의 후임 인선에 조속히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미 간 원활한 대북 공조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협상이 멈춰선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더욱 뒤로 밀리게 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지난 5월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대북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전담하는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2국4과)를 18년 만에 한반도정책국(1국 3과)으로 축소하고 북핵수석대표의 직급도 차관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