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적대국의 유럽 지배 용납못해 두 번의 전쟁에 참여”
보수성향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회원국들의 기여나 부담이 적다는 비판이 많은 것과 관련 미국에게도 나토가 어느 때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실었다.
댈리버 로하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나토 지도자들은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창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이 기구의 (존재의) 적실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도 나토의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로하스는 “나토의 첫째 목적은 초대 사무총장 헤이스팅스 이스메이경이 말했듯이 ‘소련을 배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어느 때보다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 (나토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무사 안일한 분위기에 불안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이스메이의 두 번째 명령(나토의 두 번째 목적)인 ‘미국 붙잡아두기’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나토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자선 행위가 아니며 유럽의 평화와 안보는 항상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적대국에 의한 유라시아의 지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럽 땅에서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치렀다는 것이다.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스메이 총장이 제시한 NATO의 세 번째 목적 ‘독일 억누르기’를 기억해야 한다고 로하스는 강조했다. 독일 정치 엘리트들이 줄곧 무기력했던 것은 NATO가 1950년대에 크게 떠올랐던 ‘독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로하스는 “북쪽의 핀란드에서 남쪽의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로부터) 방어가 필요한 국가들은 나토와 자신의 안보에 헌신하고 있다”며 “그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 목표인 2%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투아니아와 체코 공화국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은 중국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도 공유한다. 이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모두 무임승차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요한 시험대”라며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나토의 (유럽 방어) 임무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러시아군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문턱에 서게 되고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난민의 물결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나토는 우크라에 대한 장거리 폭격 시스템을 거부하고 러시아 내륙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한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전쟁을 치르도록 강요하는 수많은 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서양 양쪽의 국가(미국과 유럽)는 평화를 보고 싶어하는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토 회원 자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로하스는 주장했다.
이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이는 이란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으로 더욱 중요해졌으며 중국은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중동, 유럽에서 미국의 힘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든의 무기력함과 트럼프의 나토에 대한 거래적 태도는 모두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의 수정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로하스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