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6일부터 조약문 서명 위한 회람 시작
“글로벌 협정은 미국의 비준이 발효돼야”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조약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조약에 대한 합의가 최종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옹호하는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나서며, 전 세계적인 조세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6일부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필라1’ 관련 다자조약문 서명을 위한 조약문 회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9조7980억원) 이상, 세전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앞서 참여국들은 2021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세 도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해당 합의는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각국이 조약문에 서명 후 비준이 이뤄지면, 해당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 연간 약 2000억 달러(약 277조3600억원)의 이익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은 미국의 비준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유럽 등에 감돌고 있다.
조약이 최종 합의되기 위해선 최소 30개국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의 참여 없이는 충족될 수 없는 요건이라고 FT는 전했다.
FT는 “글로벌 협정은 미국의 비준이 발효돼야 하는데, ‘분열된 워싱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라며 “이에 따라 외교관과 분석가들은 ‘필라1 개혁’ 최종 합의가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약은 미국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는데, 공화당이 이 조약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OECD가 중개한 조약문 서명 시작 전에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지난주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케냐와 뉴질랜드도 자체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주 “모든 당사자는 이 최종 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유럽의 해결책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FT는 “이번 협의 실패로 글로벌 협상에서 국가들이 빠져나가며 조세 전쟁을 다시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