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미등록 이민자에 영주권 줄 것”
트럼프 “재선되면 불법 사면 계획을 찢어서 내던지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라며 미등록 이주민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 획득 및 취업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새 이민제도 시행을 옹호했다. ‘반이민’ 논란을 부른 미 남부 국경 폐쇄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상반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내가 재선되면 취임 첫날 조 바이든의 불법 사면 계획은 찢어져서 내던져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27일 첫 대선 TV토론을 앞두고 미 대선 최대 쟁점인 이민·국경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등록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시행 12주년 기념행사에서 “국경을 보호하려면 미국인다운 길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면서 “우리는 국경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가족들에게 합법적 (이민)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과 결혼한 미등록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은 이미 혼인한 상태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 배우자로, 대상은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폐쇄 행정명령 발표 2주 만에 미등록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보장이라는, 결이 다른 조치를 내놓은 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분히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 이민자 구제 조치로 국경 폐쇄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식하는 동시에 히스패닉 유권자 등의 민주당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DACA 수혜자의 취업비자 발급을 간소화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경합주인 네바다·애리조나·조지아에서 미국 시민과 미등록 이주자가 함께 사는 가정의 유권자는 약 30만명이다. 이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이민정책이 초박빙 대결 구도에서 표심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캠프가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등록 이주자 가족 강제분리 정책에 관한 논쟁이 촉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무단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자 가족 중 부모를 구금·추방하고 자녀는 미국 내 격리시설에 수용하면서 반인도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의회나 법원, 미국 국민의 승인이 없는 오늘의 행동은 불법이고 위헌”이라며 비난했다. 카롤리네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바이든은 대규모 사면 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이주자 범죄 증가, 수백만달러의 납세자 비용 부담, 공공서비스 마비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국경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민자가) 미국 국적을 획득할 합법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나는 국경이나 이민 문제로 정치 게임을 하는 데 관심이 없다”라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의 여신상은 이 나라의 역사적 유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민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국경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짓 믿음을 나는 거부한다”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