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식물로 전락한 헌정사 최초의 22대 국회
한국의 22대 국회가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상임위 구성도 반쪽으로 개문발차했다. 지난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한 데 이어 어제는 법사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도 반쪽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여당이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각종 특검 등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는 법사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을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으로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는 게 ‘진짜 속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위 사진은 1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
1987년 체제 이후 한 정당이 핵심 세 자리를 모두 차지한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2020∼22년)에 딱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그때 집권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고 각종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오만’과 ‘폭주’라는 비판 여론 앞에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법사-운영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었다. 이번에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경우 두 번째 독식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22대 국회는 당분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독주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정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처리와 공영방송 경영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추진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여당과 맞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보이콧 외엔 별다른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식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역풍을 맞은 전철을 밟도록 하자는 계산인지 모르겠으나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독재가 진행되면 수백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 했고,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한 ‘시행령 정치’로 국회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장관들의 국회 출석도 거부할 태세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따로, 정부 따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당장 개각 후 국회 인사청문회같이 야당 없이 불가능한 국회 운영은 어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 현안을 쌓아둔 22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대치를 보이는 것은 암울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제어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고,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정치 공방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더 밀려나게 생겼다.
거야 민주당에 대해서도 ” 국회 1당에 걸맞게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대화하고 설득했는지 의문스럽다.” ” 모든 걸 다수결로 한다면 승자독식만 있을 뿐 정치가 설 공간은 없다” 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한국은 나라 안팎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된다. 고물가·고금리 속 민생은 비명을 지르고, 안보는 우발적 충돌을 걱정할 만큼 긴박하다. 여야는 모 아니면 도식의 ‘자당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화·타협으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민생·안보·미래 현안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양비론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