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핵위협 증가, 수년내 전략핵 증강 배치 필요”
中 ” 美 최대 핵 보유국, 핵협상 中 끌어들이기는 희망적 사고”
미국과 중국간에 ‘핵무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고위 관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이 줄어들지 않으면 더 많은 전략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중국이 “미국이 핵탄두를 줄이라”고 반격했다. 사진은 러시아 군인들이 전술 핵무기 훈련의 일환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
프라네이 바디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엄청난 속도(breakneck pace)’로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으며 군비 통제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적의 무기고에 변화가 없다면 수년내로 배치된 핵무기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만약 그날이 오면 적을 억지하고 미국 국민과 동맹국,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을 통해 반격했다고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크게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핵 선제사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타국에 대한 핵 억지 전략을 고안하고 지상, 공중, 해상 미사일을 통한 핵 3종 능력의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3708개, 러시아는 약 4489개를 보유하고 있다. 2026년 2월 만료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의 기존 협정은 양국의 전략핵 대륙간 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약 50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의 핵무기 3자 회담 참여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워싱턴에서 미국과 회담을 열었다.
4년 만에 처음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핵무기와 우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략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핵투명성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루샹 연구원은 바디의 발언은 지난해 같은 포럼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은 더 많은 핵전력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루 연구원은 “미국의 메시지는 일부 국가들로 하여금 발사를 위한 핵탄두를 준비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세계가 직면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군비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느 국가도 중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핵무기에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도 바디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전략핵무기를 더 많이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교관 출신인 쑹중핑은 “미국이 중국을 핵무기 협상에 끌어들이기를 원하지만 이는 ‘희망적인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공화당 내에서도 최근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