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관련 개별 법안 논의 더뎌…수정안 포함해 처리 의도
내년도 미국의 국방 정책 및 관련 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에 한반도 관련 내용이 대폭 확대될지 주목된다.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됐기 때문이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NDAA와 관련, 현재까지 제출된 수정안은 총 1171건이다. 이들 중에는 한반도 관련 수정안도 여러 건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한미 공군의 F-35A, F-22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수품 제공을 제재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돼 있다. 제리 코널리, 조 윌슨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이 해당 수정안을 제출,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한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 한인 비율이 높은 버지니아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국계 미셸 박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무장관이 관련 외교를 추진하도록 촉구하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반도 관련 내용이 미국 국방 정책 및 예산을 다루는 NDAA 수정안으로 이처럼 여러 건 제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VOA는 개별 법안으로는 처리가 더딘 한반도 관련 내용을 가속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한반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수정안에도 북한이 언급된 경우가 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회색지대 전술’과 관련해 미국의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딘 필립스 민주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이다.
이처럼 제출된 수정안은 향후 하원 운영위 심의를 거쳐 NDAA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운영위 심의를 넘기더라도 이후 상하원 조율 과정이 남아 있으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