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변호사)
“금년 11월 대선에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렸다”
정의가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형사법원에서 12명의 시민 배심원들에 의해 기소된 34건 전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중범죄(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이미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서 두 번 탄핵 되었고 성폭행 민사 소송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다. 현재 계류 중인 세 개의 형사 범죄 사건들은 더욱 심각하다. 1.6 의회 폭동 사건의 반란 음모 혐의/ 2020 대선 불법 선거 개입 혐의/ 백악관 국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되어 있다.
어제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수 많은 정치 평론가들과 학자들의 평론과 금년 대선에 미칠 영향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글은 존경하는 전 노동부장관, 경제학자, 변호사, 평론가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교수의 글이었다. 라이시 교수는 축하의 메시지와 경종의 메시지를 동시에 올렸다. (1)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승리다. 아울러 두려움 없이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12명의 시민 배심원들의 용기에 감사한다” (2) “우리가 이 진실을 2016년 선거 전에 알았더라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술회했다.
2016년 선거의 결과는 미시건, 펜실바니아, 위스컨신 세 곳의 경합주(Swing States)에서 결정되었다. 이 세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1% 이내로 이겼고 승자독식 규정에 따라 해당 주의 선거 인단을 모두 가져갔다. 이 세 주의 특표차는 모두 합하여 8만표도 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전체 유권자 숫자의 0.06%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한국 대선에서 겨우 0.7% 차이로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국방, 외교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를 생각하면 트럼프를 찍지않은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도에서 트럼프 지지가 6~10%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희망이 생긴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만일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그의 첫 4년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이며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에 대한 탄압도 더욱 극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자신의 입으로 만일 재선이 되면 하루만 이라도 독재자가 되어서 천2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사상 유래없는 군사작전으로 추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고 1.6 연방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애국자’라고 부르며 전원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가 폭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인종혐오에 의한 차별이 정책화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 자녀, 노인, 이민자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이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빙법은 선거 참여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선거는 결국 경합주에서의 1%의 싸움이다. 희망은 있다. 최근 수년동안 미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유권자 집단은 남미계와 아시아계다. 결국 트럼프에 의해 가장 큰 탄압을 받아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을 가장 결정적인 유권자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에 그랬던 것 처럼, 아니 그보다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선거라고 생각하고 (as if our lives depend on it)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동규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