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 한미동맹 강화 법안 작성
연방하원 의회의 군사위원회가 23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2만8.500여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의결했다.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이 법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해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새 조항이 포함됐다.
새 조항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정보국장 등과 함께 올해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4개국의 방위 협력 현황을 브리핑해야 한다.
또 미국은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지상요격미사일의 추가 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요격 미사일이 배치될 추가 장소로는 뉴욕주에 위치한 포트 드럼 기지 등이 거론됐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에만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