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올바른 길 압박해야 하며 의회가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이 개최한 ‘코리아피스콘퍼런스’ 행사가 23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일원에서 펼쳐졌다.
아날 행사에서 종전선언, 평화 체제 구축,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등 내용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기조연설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압박해야 하며 의회가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대신 엄격하게 제한되고 고도로 모니터링되는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며 그 대가로 우리는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민주·워싱턴) 등이 영상 축사를 했다. 또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되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방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내용으로 미국 하원에 발의돼 있는 ‘한반도 평화 법안’에 더 많은 의원들이 지지 서명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영상 축사에서 “지난 민주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당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서면 및 영상 축사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고 국민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반도평화법안은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면서 “한미동맹의 지렛대가 될 것이며 미국과 북한 모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날 오전 KAPAC과 함께 미국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반도평화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맨 위 사진)
셔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연설에서 북한에 수십 년 동안 같은 정책을 썼지만 핵무기 숫자만 늘었을 뿐이라며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한테는 책상을 내리치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협정 등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은 제117대 의회에서 발의돼 하원의원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셔먼 의원은 지난해 3월 제118대 의회에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39명과 공화당 의원 3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