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미래 “의원 50명 축소”vs 야4당 “대통령 결선투표제”
한국 중앙선관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비례대표 후보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전 국민의미래 후보, 최혁진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신정현 새로운미래 후보, 신장식 조국혁신당 후보, 김준우 녹색정의당 후보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의 정치개혁 주요 과제 발표와 함께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한 주도권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향한 야권의 맹공이 쏟아졌다. 국민의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런종섭 사태’ 등을 꺼내 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국민의미래는 제1 정책과제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야4당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위사진은 왼쪽부터 국민의미래 김민전,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조국혁신당 신장식, 새로운미래 신정현,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
먼저 김민전 후보는 정치개혁 주요 과제 1순위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는 37명의 의원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 13%의 구성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느냐”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 금고형 이상 판결 시 세비 전액 반납 등을 약속했다. 최혁진 후보는 정치개혁 제 1공약으로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헌법에 기후위기·저출생·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를 국가의 의무와 역할로 규정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후보는 ‘한동훈 특검법’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특검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정현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더불어 판·검사의 선출직 환승금지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준우 후보는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국민소환제와 관련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니라도 실정이 계속되면 시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거세게 맞붙었다. 최혁진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여의도 정치가 끝나는 날이라고 표현했다”며 “(한 위원장이 하는) 욕설과 비아냥이 품격이 있는 정치이냐. 이런 욕설을 쓰면서 여의도 정치를 타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민전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 방해’라고 지적하자 최 후보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는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키고 ‘귀국쇼’ ‘사퇴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김민전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윤리위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윤리위를 강화한다는 말이 허황하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군소정당 후보들도 여당과 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김준우 후보는 김민전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겠다며 비례대표 축소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는 소수자, 약자, 전문가를 등용하는 등용문으로 활용됐다. 김민전 후보도 학자로서 그동안 비례대표 증원을 말해오지 않았느냐. 학자적 양심과 정치적 야심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김민전 후보의 말에 “검수완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선 더불어민주연합·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 야당 후보들은 남북의 평화 교류를 강조했고, 국민의미래는 한·미동맹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초청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 소속 의원 5인 이상,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토론 좌석과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경제·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