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로 인태사령관 지명자 , 상원 인준청문회서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위사진) 지명자가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확장억제(미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 제공)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중정찰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파파로 지명자는 1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군 사령관으로서 북한의 핵 역량 발전을 주시한다”면서 “그것에 보조를 맞추고, 억지하기 위해 (미국 핵전력을 관리하는) 미국 전략군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의 무력시위와 무기 실험, 한국의 대북 정찰 활동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파로 지명자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핵심(lynchpin)”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밀착 수준을 높이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런 움직임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러 관계를 ‘공생’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제재를 피해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며 잠재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등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있다”면서 ‘무기 거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파파로 지명자는 한반도에 무력충돌 위험이 있어 현재 배치된 공중정찰자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과 관련한 전략적·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인태사령부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모색하고 증진하며, 재원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탐지력 강화에 필요한 만큼 공중 정보감시정찰자산(ISR)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 안보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철통 같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이라면서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한국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대북 억제가 핵심 업무로, 인도 동쪽부터 미 대륙 연안을 제외한 태평양 전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한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파파로 지명자는 2021년 미국 태평양함대 64대 사령관으로 취임했으며, 지난해 7월 미군 인·태 사령관으로 지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