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 청문회
페북의 저커버그 포함 SNS 플랫폼 대표들 대거 참석
연방 상원이 31일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방청석에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자리를 채웠다. 빅테크 CEO들은 “비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메타, 스냅챗, 틱톡, 엑스(옛 트위터), 디스코드 등 주요 플랫폼의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는 SNS에서 어린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과 성폭행범에게 돈을 뜯기고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으로 시작됐다.
위원장을 맡은 딕 더빈 민주당 의원은 빅테크 CEO들을 향해 “당신들이 안전보다 이익을 더 추구한 결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고(3600만여건)를 기록했다. 미성년자들이 SNS에서 유해한 콘텐츠에 중독되거나 학대 및 사기를 당하면서 목숨까지 잃는 사례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전 세계 이용자 수 약 30억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위 사진)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페이스북에서 신고된 아동 성학대물만 2000만건이 넘는다.
공화당 소속인 마샤 블랙번 의원은 10대 이용자의 평생 가치를 270달러로 추정한다는 메타 내부 문서를 거론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는 당신의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며 “어린이는 당신의 상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쉬 하울리 공화당 의원은 저커버그를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고 물으면서 “당신은 피해 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레이엄 의원 역시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을 만나 성 착취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저커버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저커버그는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겪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라며 “우리는 안전 및 보안을 위해 2016년부터 200억 달러(26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에반 스피겔 스냅 CEO도 미성년자가 스냅챗에서 마약을 산 뒤 사망한 사례를 지적한 민주당 라폰자 버틀러 의원에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들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저커버그는 회사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냐는 물음에 “메타의 임무는 업계를 선도하는 도구를 만들고, 부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간 아동 안전 관리를 소흘히 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현재까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CEO들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노리는 마약상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쿠퍼 데이비스 법’이나 아동 성 학대 관련 자료의 삭제를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아동 성학대 방지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청문회가 끝난 뒤 밖에서 집회를 열고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성착취, 괴롭힘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설정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검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클로버샤 의원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