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확실한 법적 환경”…대법 판결까지 유예
트럼프 “옳은 조치”…연방 대법원, 2월8일 변론
메인주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메인주 법원은 이날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는 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 결정을 유예했다.
미카엘라 머피 판사는 “벨로스 장관은 해당 명령을 내릴 당시 불확실한 법적 환경에 직면했었다”며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판결 효과와 적용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제한 명령을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고, 대법원 판결 후 30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수정, 철회 또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3월5일 예정된 메인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커졌다.
앞서 벨로스 장관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메인주에서도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에 반대하는 일부 메인주 유권자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만큼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벨로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기 관련 가짜뉴스를 사용했다”며 대통령직과 메인주 경선에 참여하는 게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벨로스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벨로스 장관은 (출마 자격 관련) 연방 헌법 문제를 고려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번 결정은 편견에 감염된 절차의 산물”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 판단에 성명을 내 “올바른 조치”라며 환영했다.
한편 콜로라도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상고로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8일 변론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