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스 주 국무장관, 콜로라도 판례 수용해 결정
콜로라도, 일단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 기재키로
메인주의 주정부 국무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 대선예비후보들의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삭제해 대선 선거관리 담당관들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의 후보 출마자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유세를 계속할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출마 무자격 판결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세나 벨로우스 장관(위 사진)은 34쪽에 달하는 결정이유서를 통해서 ” 이번 결론에 쉽게 도달한 것이 아니다. 나도 미국 역사상 어떤 주 정부 국무장관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출마권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서 박탈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어떤 대통령 후보도 국가 전복과 반역에 관여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선거본부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 메인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인 벨로즈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자’로 부르며 “이런 당파적인 선거 개입 시도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메인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최종 판단하게 된다. 메인주 공화당 대선 경선은 미 전역 15개주 이상이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화요일’인 3월5일에 진행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가장 먼저 박탈한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날 경선을 치른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미국의 최고 재판소인 연방대법원도 트럼프가 메인주 선거 뿐 아니라 다른 주의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곧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28일 메인주의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아직 내리지 않은 3조항(섹션3)에 대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야 각 주에서 분명하게 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메인주는 4명의 선거인단 밖에 없지만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때 박빙을 보여 메인 주 주요지역 에서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콜로라도의 경우는 2020년 13%밖에 득표하지 않아서 트럼프 진영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이 곳에서 승리할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한편 28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오는 3월5일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 치를 공화당 2024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기재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인 27일 공화당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앞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른바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부인하는 판결을 냈다. 내란 등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14조3항이 적용된다는 게 판결 골자였다.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공화당은 후보 검증 데드라인인 1월5일을 앞두고 전날인 27일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 결정에 맞서는 항소를 접수했다. 이에 제나 그리스울드 콜로라도 주무장관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주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옳은 일을 했다”라며 이번 결정이 항소에 따른 조치임을 밝히고 “연방대법원이 다가오는 대선 경선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