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정부 전체예산의 0.02%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등 주요사업비 201억 증가
내년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이 1,054억7,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외동포청 예산은 1,054억7,700만원으로 전년 외교부의 재외동포 . 업무 관련 예산 676억2,500만원 보다 378억5,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56% 증가한 액수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동포청 개청에 따른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등 주요사업비 201억3,1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포청 예산 약 1,055억은 한국정부 2024년 전체 예산 656조6,000억원 가운데 약 0.02%에 해당하는 것으로 극히 미미하다.
동포청은 2024년 예산안 기본 방향으로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보듬기 ▲재외동포와 모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영사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차세대 한인 대상 한글학교 역량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36억원을 증액했다. 비대면 기반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는 26억원을 증액했다. 글로벌 한인 네트웍 구축을 위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전년 대비 2억원을 늘린 반면,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5,100만원으로 전년의 2억6,600만원 대비 80.8%가 감액됐다.
이 외에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등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위 사진) 운영에 21억 5,9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5일 동포청 출범과 동시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 민원콜센터는 6~9월 약 4개월 동안 총 1만1,822건의 민원 상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사당 1일 6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한 것이며 전체 민원 가운데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가 약 46%를 차지했다. 동포청은 국제전화료 등으로 인해 민원상담이 적은 것으로 보고, 카카오톡 음성통화나 채팅 상담 등으로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동포청이 역점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추진을 위해 21억3,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난 11월 동포청은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내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포청은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을 시작으로 2025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2026년 외국국적 재외동포 등 총 3단계에 걸쳐 전자여권·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관련 법과 제도적 근거 미비와 기술 문제 등으로 인해 2~3단계까지 확대는 현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사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