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
중국, 희토류의 가공기술 수출 금지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신식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 온 미국이 21일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할 뜻을 밝히자 중국 또한 전략 물자인 희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또한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미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또한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려스러운 징후를 확인했다”며 “미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非)시장적 행동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히자 구형 범용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관세나 기타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대폭 인상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 기술, 정련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특히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공급 및 제련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가 시작되면 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