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관측 보도 “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를 추진하려 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갈수록 커지는 비핵화 회의론과 맞물려 여러 관측을 낳고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폴리티코의 보도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측 대북구상을 브리핑 받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 동결 약속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 체제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나의 친구”로 부를 만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욕이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 정도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측이 이런 대북구상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소용없는 핵무기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쇼셜’에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혼란을 초래하려는 민주당 공작원들의 소행”이라면서 “기사에서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북핵 용인론’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기존 한·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동안 역대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식량 지원, 제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만약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와 핵무기 원료들을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늘리지만 않는다는 전제로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과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 된다.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가 점점 요원해지면서 북핵 동결이라도 먼저 추진해 상황 악화를 막자는 식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미 조야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의 대화 제안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고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상황은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한국, 일본 등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자체 핵무장론이 더욱 고개를 들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파격’ 담판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 온 그가 외교 치적을 위해 북한과의 ‘빅딜’ 성사에 매달릴 수도 있다. 이에 향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이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