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 낙태약 유통, 사용 기간 등 심리 예정
내년 초 심리 시작…6월 중 최종 결론 전망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낙태 금지 판결에 이어 임신중절약 판매 중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제기한 식품의약국(FDA)의 경구용 임신중절제 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내년 초 구두 변론을 거쳐 2024년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1년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낙태가 민주당 핵심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리에선 경구 낙태약 유통을 우편 등으로 용이하게 한 FDA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약 사용 기간을 임신 7주에서 10주로 확대하고, 약 처방 전 환자의 의사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한 점도 심리 대상이다.
앞서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이 대표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FDA 승인에 결함이 있으며 약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에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지난 4월 FDA의 승인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법원은 낙태약에 대해 조건부로 판매를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제약회사 댄코는 상고했다.
법무부 측은 2심 판결이 FDA 전문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해당 판결이 “제약 산업을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리고, FDA가 과학적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맹 측은 2심 판결이 “화학적 낙태 약물에 대해 겨우 상식적 수준의 안전장치를 복원한 결정”이라며 상고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 심리 개시를 환영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하급심 판결은 FDA의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다시 구식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댄코는 성명에서 “(자사 경구 낙태약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다”며, 현행 FDA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도 정상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어, 산모에게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불법화했다. 이후 주별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14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 및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3명의 대법관이 임명돼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