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2024 국방수권법 단일안 공개
전작권 이전 관련 한국 역량 평가하기로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계속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도 굳건히 한다는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도출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단일안을 공개했다.위 사진은 지난 8월,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각종 기갑장비 및 차량을 점검하며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아 의회가 채택한다. 의회는 지난 7월 상원과 하원이 각각 다른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협의를 거쳐 이번에 단일안을 도출했다.
단일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구축한다고 적시했다.
첫번째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꼽았으며, 두번째로 한국과의 동맹을 언급했다.
약 2만8500명의 주한민군을 유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을 총동원한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해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26일 국빈방문 당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된 핵 억제에 대한 보다 깊은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일안에는 미국 정부가 법안 통과 180일 내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어떤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해당 시점 기준에서 한국군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양 45일 전에는 관련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860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원안에 담긴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여성 군인이 낙태를 하고자 할 때 지급하던 휴가와 병원비 보조금을 불허하는 조항, 성전환 병사가 관련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국방 건강보험 적용 혜택에서 제외하는 조항 등이다.
하원 군사위는 이날 “미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전례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가 신속히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