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터버그 前 차관보 “당근, 中에 먹힌 적 없어”
中은행·틱톡 제재, 달러 지원 반대, 투자 제한 제안
오는 15일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당근을 주기보다 ‘채찍’을 통해 원하는 바를 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토마스 듀스터버그 수석연구원은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당근이 중국에 먹힌 이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회유보다 협박 선택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듀스터버그는 기고문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그런 종류의 균형에 관심 없다”며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강경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듀스터버그는 시 주석이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해 서방 금융·경제 시스템에 대안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이를 통해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 미국 이익을 훼손하는 데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의 경제적·재정적 영향력이 이미 서방 제재를 우회해 권위주의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러시아와 이란의 석유 수출과 무기 생산을 돕고 있다고 경고했다.
듀스터버그는 “당근이 중국에 먹힌 적이 없다”며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4개의 채찍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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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란 및 러시아 석유 구매 과정에서 돈세탁 역할을 하는 중국 은행을 찾아내 제재를 가하고, 중국 내에서 미국 소셜미디어가 자유롭게 운영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와 보안 우려 근거로 미국 내 틱톡 금지 조치를 부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금융 시스템에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달러 지원에 반대할 것을 밝히고, 미국이나 동맹국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확대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듀스터버그는 “아마 (중국) 국내 문제가 커지는 시점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 주석이 적어도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지지를 재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보론 효과가 없을 게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듀스터버그는 무역, 제조업, 경제, 외교 정책 전문가로 미국 상무부 국제 경제 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오는 15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