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디커플링 추구 않는다 보장하고 군사채널 복원 강조
시진핑, 미 기업인 연설에서 대중 투자 안심하도록 강조 예정
오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손쉬운 해법은 없으며 주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
미중 양대 강국의 관계가 올 들어 심한 균열을 보여온 끝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은 각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모두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대만 문제,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슈에 입장 차이를 보여온 양국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위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 전시된 APEC 환영 현수막. 다음은 양측이 회담에서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사안들이다.
바이든의 기대
백악관은 미중관계가 많은 것들을 합의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바이든은 오해로 인해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격화되는 경제 경쟁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및 반도체 수출 제한 확대를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팬데믹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할 생각이 없음을 납득시키려 할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할 생각이 없다. 양국 경제관계가 완전히 차단되면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양국에 오래도록 이익이 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차단했던 미중 군사 소통 채널 재개를 원한다고 밝혀왔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믿기에 군사 채널 복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도 지난 10일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중단된 소통을 재개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 채널 재개가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정부는 대만 문제 현상 변화를 도모하지 않음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접촉하는 것이 수십 년에 걸친 대만의 실질적 독립 상태를 영구화하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이 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이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확산을 초래할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쵸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이란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미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1년도 남지 않은 미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계 미국인 유권자가 많이 사는 지역 등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 대립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진핑의 기대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장을 기대한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냉전을 시도하지 않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를 원한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지난주 홍콩의 한 포럼에서 “새로운 문제 또는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손님을 맞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계 안정을 희망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하면서 악화된 양국 관계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이 “발리 정상 합의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으로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금지선”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번에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더 강력한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시 주석은 발리 정상회담 당시 미중 상호작용이 대화와 윈-윈 협력이 돼야 하며 대결과 제로섬 경쟁이 돼선 안된다고 방조했다.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충돌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미 정부 입장에 대한 대응이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부과한 수출 통제 등 조치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비난해왔다.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첨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제재 조치가 중국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국 발전을 저해할 냉전이나 지정학적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중국이 “미국의 말도 안되는 억압을 거부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하와 제재 해제를 요구해온 시 주석은 이번에 미국이 추가적인 압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할 전망이다.
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인 시 주석은 또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 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국이 투자에 적합하다고 믿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3/4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 투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 30년 이상 중국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외국 투자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