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 정부 폐쇄 돌입 몇시간 남기고 임시예산안 통과
공화당은 내홍에 빠져 메카시 의장 맹비난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미 상·하원을 통과한 초당적 임시예산안에 서명, 미 정부가 직면했던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위협을 해소시켰다.
미 하원과 상원은 이날 정부 폐쇄 돌입을 불과 몇시간 남기고 임시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명하도록 송부했었다.
위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1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참전용사 유해 물질 피해 보상법'(PACT)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전격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지만 연방정부의 재난 지원을 160억 달러(21조6800억원) 증액시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임시 예산안 통과로 미 정부는 11월17일까지 지출이 가능해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요구해온 급격한 지출 삭감을 포기하고 임시 예산안 통과를 민주당 의원들에 의존했다. 이는 그의 하원의장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원도 하원과 같은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초당적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매카시 의장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며, 성숙하게 행동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계속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자정(현지시간) 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했고, 200만명이 넘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 무보수로 근무해야 했을 것이며, 미 전역의 국민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중단됐을 것이다.
임시 예산안은 11월17일까지 미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지만 그때까지 완전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정부 폐쇄의 잠재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임시 예산안은 하원을 찬성 335대 반대 91, 상원을 찬성 88대 반대 9로 통과했다.
한편 임시 예산안 처리 후 공화당이 내홍에 빠진 모습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뒤 공화당 강경파는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물론 공화당 내 온건파는 강경파 비판에 나섰다.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1일(현지시간) CNN에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아무도 케빈 매카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親)트럼프인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매카시 의원이다.
그는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 함께 임시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 지출 대폭 삭감, 강경한 이민정책 반영 등을 요구했다.
게이츠 의원과 프리덤 코커스 등 공화당 강경파 21명은 이런 이유로 지난달 29일 매카시 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다.
당내 강경파 설득에 실패한 매카시 의장은 전날 정부지출 삭감 등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뺀 이른바 ‘깔끔한(clean) 임시예산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 덕분에 셧다운은 피했으나 공화당 내부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212명)이 거의 전원 찬성(209명)한 반면 공화당(221명)에서는 126명만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전날 임시예산안 처리 뒤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케빈 매카시는 오늘 자기 당의 편에 서는 대신 209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 바이든·낸시 펠로시·척 슈머의 정부 지출 수준과 정책들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면서 “그가 하원의장으로 남아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