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법원 “이정표 노릇을 할 획기적인” 판결
젊고 어린 세대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북서부의 자원 풍부 몬태나주에서 젊은 세대는 건강한 환경을 누릴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므로 주 정부는 여러 자연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필히 기후에 대한 잠재적인 부작용과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의 젊고 어린 세대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에서 14일 주 사법부의 1심 법원은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주 정부가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헌법은 몬태나주 헌법이며 뉴욕 타임스는 이 판결이 이정표 노릇을 할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로 기록되는 등 최근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가 유례없는 열파와 산불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큰 것이다. 판결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기후변화 유발의 화석연료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 및 이에 우호적인 정부와 환경권 옹호자 간의 싸움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고인 5세부터 22세에 걸쳐 있는 젊은 세대를 대변해 주정부 상대 소송을 냈던 비영리 법률그룹 대표는 “지구를 인간 초래 기후변화의 파괴적 충격에서 구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게임 체인저의 전환점이 될 판결”이라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석탄과 천연가스 주요 생산 지역인 몬태나주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뒤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의 신규 승인과 경신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주 겸찰총장 실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결은 말도 안 되게 부조리하나 원고측 변호사들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법정 증언을 1주일 동안 할 수 있게 한 판사를 볼 때 놀랍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인 케시 젤레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5000개의 천연가스 굴착지와 4000개의 시추 유정, 정유소 4곳 및 석탄 광산 4곳이 있는 몬태나주가 “절대량으로, 1인당 규모로 그리고 역사적 경과를 볼 때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지”라고 지적했다.
이 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인구 4600만 명의 아르헨티나, 인구 2억2000만 명의 파키스탄 그리고 경제 부국 네덜란드가 내놓은 량과 같다는 것이다. 몬태나주 인구는 12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6월에 열렸던 재판에는 기후 전문가들이 증언한 데 그치지 않고 젊고 어린 원고들 중 여러 명이 증언대에 서서 자신들이 감수해야 하고 목격해야 했던 기후변화 실상을 말했다. 극한 날씨 상황으로 가족 목장 사업이 위협받았으며 강물이 따뜻해져 물고기들을 해쳤으며 산불 연기로 천식이 심해졌고 토착 주민들의 전통이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으며 환경적 붕괴가 도래할 미래를 생각하면 실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