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기소로 위기…유죄 판결 후 대선 패배 땐 수감 유력
투옥 중 대선 승리 땐 전례 없어 전문가들도 “예측 못해”
2024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인 동시에 그를 감옥에 보낼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와 같다는 분석이 주요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AP통신은 2일 2020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의 승리는 권력, 자존심, 명예 회복, 국가의 미래,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전직 백악관 대변인이자 오랫동안 공화당 전략가로 활동한 아리 플라이셔를 통해 “이번 선거는 트럼프 개인의 자유에 관한 것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보도 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대선은 트럼프의 ‘감옥행’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수감될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패배할 경우 그의 여러 중대한 혐의를 고려할 때 감옥행을 피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이 수차례 기소된 일은 미국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 전 유죄 평결이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 도중 감옥에 수감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단 미국 헌법은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라는 기본 요건 외에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따로 규정해 놓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대선 후보가 수감될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도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트럼프 캠프는 계속해서 대선 캠페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NYT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했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수감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해석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책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부통령과 내각 또는 의회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충신’인 최측근들을 내각에 임명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과거 NYT는 “탄핵보다 어려운 절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셀프 사면’하거나 감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엔 대법원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 합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 NYT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혐의를 철회하고 사건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
위 사진은 죄수복 차림을 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주민 도미닉 산타나가 2일 워싱턴 연방법원 앞에서 트럼프의 구속을 촉구하는 포스터를 들고 있는 모습. 산타나는 지난 7월 중순 똑같은 복장으로 ‘그(트럼프)를 구속하라’는 포스터를 든 채 마이애미 법원에서 나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량 앞에 뛰어든 혐의로 체포돼 유명해졌다. 이틀 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그(트럼프)는 진작에 구속됐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 에도 정치자금 모금 이메일에서 자신이 561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읍소했다고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짜증나는 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패한 법무부가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전한 나를 기소함에 따라 좌파의 마녀 사냥 때문에 언론들이 합계 561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이메일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에 대해 최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며 다중 범죄에 대한 형량이 누적되더라도 피고의 합산 최대 형기가 제한된다. 앞서 트럼프는 비밀문서를 보관한 혐의 40건에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포르노 스타 스토니 대니얼스에 자신의 회사 자금을 부당 사용한 혐의 34건이 기소됐다. 그는 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선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트럼프 비판자들은 트럼프가 투옥을 피하거나 법률비용 모금을 위해 선거 캠페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해 오고 있다. 연방선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모금한 정치자금을 법률 비용으로 사용해왔으며 올 상반기 모금한 5300만 달러의 거의 절반도 법률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대선 경쟁 후보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CNBC 방송에서 “사실은 어제까지 그의 선거 비용 신고 내역을 보면 중산층 미국인이 그에게 준 돈 대부분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써왔다”며 “이 친구는 억만장자인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