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 의회 최초로 ‘저널리즘 보호법’ 통과 시키자 크게 반발
캘리포니아주가 빅테크 기업에게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가 반발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저널리즘 보호법’(Journalism Preservation Act)을 통과 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사용자 규모를 지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미디어 회사에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추후 조정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 미디어 회사가 플랫폼 기업에게 받은 수익의 70% 이상을 기자 등 직원들의 급여로 쓰게 했다. 법안 기준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메타는 실제 법제화가 이뤄지면 뉴스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서비스가 널리 쓰이기 전인 15년 전부터 대다수 언론사가 직접 자신들의 콘텐츠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해 왔다”며 “주내 작은 언론사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주 바깥에 있는 큰 언론사에 이익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음달 상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메타가 서비스를 없애면, 미국에서 뉴스 서비스 공급이 멈추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빅테크 업계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호주에서 유사한 미디어법 제정 움직임이 일었을 때도 호주와 타협, 사용료를 지급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