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순간, 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질 것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 세 번째 대면 협상에서도 부채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 발생 예상일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의회 법안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남은 시간은 더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 우리말로하면, 채무불이행. 특정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 온 빚을 계약된 상환기간 안에 갚지 못해 부도에 이르는 상황을 뜻한다.
주로 기업이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황을 계약대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디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회사 부도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1979년 미국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은행은 계좌에 있던 수천억원의 이란 자산을 동결하여 채권을 회수했다. 이처럼 디폴트를 선언하면 돈을 빌려준 이들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빌려준 돈을 받아 간다. 만약 담보가 있다면 담보를 압류하고, 그마저도 없다면, 채권국의 자산을 압류하는 순이다.
국가로는 2015년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했었고 이후 2017년에는 베네수엘라가, 2020년에는 레바논이 디폴트를 선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잠비아 등 신흥국 6개국이 디폴트를 선언했었다.
그러면 모라토리엄과는 무엇이 다를까?
“지금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한다.”라는 디폴트는 흔히, 모라토리엄과 혼동되곤 한다. 하지만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상환의지 여부다.
모라토리엄은 상환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주면 갚을 수 있다, 그러니 시간을 조금 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빚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채무지급유예’ 조치다. 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 화폐개혁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모라토리엄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면 디폴트는 앞서 말한 대로 갚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제 모라토리엄 사례로는 세계 1차대전 직후인 1933년, 독일이 있다. 당시 독일은 패전과 함께 1,320억 마르크라는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독일은 수많은 국가에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했고 자국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결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독일은 1933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경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만약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흐르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
절대다수의 전문가는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순간, 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는 바닥을 칠것이며 우리의 부는 순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 연구원은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순간,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신용은 더 이상 전폭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냈다.
JP모간 체이스 최고경영자는 디폴트가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 “디폴트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즉각적이고 말 그대로 연속적인 재앙을 촉발할 것이며, 미국에 100년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은 디폴트 가능성만으로 큰 대가를 치뤘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의 부채한도 위기 때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는데요. 당시 주식시장은 급락세를 보였으며,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러 대신 금 등으로 갈아타는 추세가 보였다. 직접적으로 디폴트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디폴트 가능성만이 감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
22일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간 협상에서 양측은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는데, 오랜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