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비토 무효에 필요한 5분의 3 다수결 찬성 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주도 주 하원은 16일 밤 민주당 주지사가 비토한 임신 12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을 재통과시켜 낙태 금지 강화 법제화에 성공했다.
하원에 앞서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이 로이 쿠퍼스 주지사의 비토 무효에 필요한 5분의 3 다수결 찬성을 이끌어냈다. 이어 하원 공화당이 한 명의 이탈도 없이 5분의 3 찬성을 이루어 주지사의 법안 비토를 무효호 돌린 것이다.
쿠퍼 주지사는 단 한 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이 당론을 박차고 비토 무효에 반대하면 자신의 비토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난주 주 전역을 돈 뒤에 주말 낙태금지 강화 법안을 비토했다. 그러나 쿠퍼 주지사가 이탈 가능 의원으로 점 찍으며 접근했던 공화당 의원 4명 전원이 비토 무효에 표를 던져 민주당 주지사의 기대는 무너졌다.
4명 중에는 최근에 민주당서 공화당으로 이적한 의원도 포함되었다. 사진은 이날 의회 결정에 항의 하는 여성 운동가들의 의사당 내 모습.
남부가 시작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공화당이 우세하면서도 잘하면 민주당이 역전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주 중 하나다. 이 주는 현재 임신 20주가 지나면 강간이나 근친상관도 예외를 두지 않고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12주로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50개 각 주 주의회가 낙태에 관한 법률을 정해야 한다며 49년 동안 연방 헌법이 보장한 낙태권을 위헌 판정과 함께 낙태권을 격하시키고 말았다. 이 위헌 판결이 있기 전 낙태의 헌법 권리에 의거해 보통 임신 23~24주까지 낙태가 가능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는 훨씬 늦게도 할 수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브라스카 주가 낙태금지를 강화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노스캐롤라이주의 비토와 비토 무효 표결이 있어 주목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 주에서도 그간 낙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노스캐롤라이나보다 훨씬 남부 색채가 강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현재 임신 6주가 지나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신 6주는 종종 임신한 여성이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시점이다. 앞서 상원은 낙태 자체를 거의 완전히 불법화하는 안을 부결했다.
현재까지 지난해 낙태의 헌법적 권리가 부인된 후 14주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금지시켰다. 특히 남부에서 낙태 금지가 강력해졌는데 임신 전기간에 금지한 주가 앨라배마, 아칸소,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및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 이른다. 조지아는 첫 6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에서 합법적 낙태를 위해 여성들이 두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및 버지니아 주로 여행오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15주 째부터 낙태를 금지했는데 최근 6주로 앞당기는 법안이 나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부에 사는 여성들은 일리노이, 캔자스, 뉴멕시코 및 콜로라도 등 낙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주로 여행해야 한다.
만약 노스캐롤라이나의 12주 앞당김 법안 성공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가 6주로 앞당겨버린다면 “남부에서는 낙태 접근이 거의 완전이 막히는 셈”이라고 낙태 옹호론자들은 말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2주 이후 낙태금지 법은 7월1일부터 발효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은 20주까지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며 태아의 비정상으로 인한 ‘생명 제한’ 낙태는 24주까지 허용된다. 또 임신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 주어지는 금지 예외는 변동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