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최초로 법정에 서던 날 이모저모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
뉴욕주 형법 제175조에 따른 기업 문서 조작 관련 3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에서 기업 문서 조작은 사기 의도가 있을 경우 중범죄가 된다. 사기 의도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범죄를 지원 또는 은폐하려고 할 때 등을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 상당의 입막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침묵을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선거 자금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해 코언이 지출한 13만 달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후 회삿돈으로 변제하면서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료’라고 허위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 후보를 띄우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뉴욕주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대권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불법행위인 만큼 중범죄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래그 지검장은 또 13만 달러가 연방 선거 기부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 길고
길었던 트럼프의 하루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께 숙소인 트럼프타워를 나설 때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자신감을 보였다. 법원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너무나도 초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밀경호국(SS) 직원들과 형사법원으로 입장한 그는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뒤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아무런 발언도 없이 재판정으로 곧바로 입장했다.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정 앞줄에 마련된 피고인 자리에 변호팀과 함께 착석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공소를 맡은 크리스 콘로이 검사가 혐의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유죄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콘로이 검사가 혐의 사실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를 머천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오늘 검찰의 기소 진술이 있는 날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일부 언론이 예상한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회적 혼란이나 폭력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가 피고인의 권리를 읽어주는 과정에서 “이해했느냐”는 질문을 하자 “네”라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발언을 하진 않았다.
50여분간 계속된 기소인부 절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답변만을 한 셈이다. 이날 법정에 중계 카메라 설치는 허용되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이번 절차가 기념비적 중대 사안을 포함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CNN을 포함한 몇몇 매체의 취재 승인 요청을 3일 기각했다.
이들 매체는 “이번 절차의 중대함으로 볼 때 대중의 접근을 넓힐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 변호사는 ‘서커스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다며 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하기 전에 다른 기소자들처럼 지문을 찍고 신분을 확인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서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리됐다.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 촬영은 취소됐다.
뉴욕 당국은 머그샷이 유출될 가능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본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이미지가 담긴 티셔츠를 공식 사이트에서 36달러(약 4만7천 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티셔츠의 머그샷 이미지에는 약 190cm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키가 195cm로 과장됐다.
오히려 지지자들 결집효과
트럼프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한 미국인들의 당혹감을 지지층의 분노로 전환, 2024년 대선에서 정치적 현금화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소 결정이 난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미 전역에서 트럼프에게 후원금이 400만달러(약 52억원)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 중 25% 이상이 첫 후원자였다고 트럼프 측은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중순부터 기소가 예상되자 전국 지지자들에게 ‘마녀 사냥에 맞서 여러분의 편에 서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후원금 모금 창구를 확대했다. 또 향후 재판 지연 작전을 통해 기소 정국을 내년 대선까지 끌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의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맨해튼 지검에도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소속 법사위·감독위·행정위원장 3명은 지난달 트럼프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 서한을 앨빈 브래그 지검장에게 두 차례 보냈다. 이에 대해 맨해튼 지검은 답장을 보내 “우리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기소의 핵심 방아쇠가 된 전직 포르노 배우 대니얼스는 31일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죽이겠다’는 폭력적이고 생생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증인으로 트럼프와 대면할 가능성에 대해 “벌거벗은 트럼프도 봤는데 옷 입은 트럼프가 더 무서울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도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서 확인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
특히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외에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벌거벗은 트럼프도 봤는데 옷 입은 트럼프가 더 무서울 수는 없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 맥두걸 이외에도 또 다른 인물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 검사장은 기소인부 절차 종료 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 “불리한 정보와 불법 행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해 기업 정보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맨해튼 검찰은 재판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죽음과 파괴’ 등의 메시지를 제출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 절차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와 곧바로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이동해 자가용 비행기를 탔다. . 그는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복귀한 뒤 이날 오후 8시30분 연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